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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화—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화—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대부분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결함투성이이다. 지구촌의 거주자들이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박탈당한 채 살다 보니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세계는 하나, 우리의 이웃”(“Our Global Neighbourhood”).

아프리카의 한 대도시에 사는 파티마는 자신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최소한 냉장고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세 개의 대리석 무덤 옆에 금속판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그는 거대한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데, 그처럼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마저 비좁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특히 이 묘지에는 말이에요.” 그가 불평 섞인 어조로 하는 말입니다.

파티마의 집에서 1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우아한 레스토랑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갖춘 신축된 고급 주택 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나라에서 골프를 한 번 치는 데는 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도시는 항상 가난에 시달려 왔지만, 상류 사회의 상징인 골프장은 진기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사치와 가난이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예멘에 있는 건조한 지역을 꾸불꾸불 지나가는 와디하드라마우트는, 고대 도시가 점점이 박혀 있는 오래된 무역로입니다.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오지에 있는 이 계곡에 시간이 그대로 멈춰 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겉보기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사이윤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 모든 소장품의 목록을 보여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지역 사람이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유학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져서, 사람이든 사상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세 대의 트럭이 외딴길을 따라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중 한 사람인 마샬라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텔레비전과 비디오와 위성 안테나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뉴스 방송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는 “집마다 위성 안테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계적인 대중 매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 아이디어, 뉴스, 돈,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예멘의 지역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샬라가 3주 동안 차를 몰고 다니며 물건을 운반한 대가로 3000달러(약 390만 원)를 벌 수 있게 해 줍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티마와 그의 이웃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계 통합 과정을 되돌리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버리고, 컴퓨터를 부수고, 해외여행을 중단하겠습니까?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 완전히 고립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누리게 되는 혜택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에 수반되는 문제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점점 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점점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

세계적으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경제의 세계화는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려 놓았습니다. 물론,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경제에 통합됨으로 혜택을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도에서는 수입이 최저 생활선보다 적은 사람의 수가 39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줄어들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상황이 그와 비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알려 주는 바에 따르면, 1998년에는 동아시아 주민 가운데 하루 생활비가 1달러(약 1300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15퍼센트였는데, 10년 전 수치인 27퍼센트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비롯하여 몇몇 저개발 지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수입이 사실상 감소하였습니다. “세계가 전례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이 마당에 ··· 국제 사회는 거의 3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2달러(약 2600원)나 그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이기주의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민간 금융 시장은 가난한 사람을 도외시한다. 주류 은행들은 가난한 지역에는 지점을 개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빈부의 막대한 소득 격차 현상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나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 미국 최고의 부자 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순수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또한, 특정 상품들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한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는 단 10개의 기업이 2620억 달러 규모의 통신 사업의 86퍼센트를 장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종종 정부를 능가합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그들은 인권과 노동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세계의 부가 소수 특권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 20퍼센트가 가장 가난한 사람 20퍼센트보다 74배나 많은 돈을 버는 지역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또한 텔레비전 덕분에 인류의 가난한 20퍼센트는 부유한 20퍼센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처지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이처럼 극심한 불공평이 만연해 있으면, 의문의 여지 없이, 불안과 좌절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문화의 세계화

우려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면은, 문화의 충돌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입니다. 정보 교환은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인데, 인터넷만큼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와 문화를 유포하고 유익한 상거래를 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웹사이트들은 음란물을 보여 주거나 인종 차별이나 도박을 조장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들은 심지어 사제 폭탄 제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까지 합니다. 토머스 L. 프리드먼이 이렇게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재난이 닥칠 수 있다.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가상 현실 속의 신나치주의 맥주집이나 음란물 도서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 우리를 저지하거나 지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텔레비전과 영화 역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화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세계의 주요 영화 제작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막대한 영화 산업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흔히 물질주의나 폭력이나 부도덕을 조장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나라의 지방 문화에는 전혀 생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추세를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바의 아바나에 사는 한 사람은 북아메리카에서 온 한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요.” 서양 문화는 또한 패스트푸드와 청량음료를 소비하도록 조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양 것, 특히 미국 것을 좋아합니다. ··· 서양 음식을 먹고 서양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지요.” 아바나에 있는 한 단과 대학의 학장은 이렇게 시인하였습니다. “쿠바는 더 이상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나라는 더는 없습니다. 세계는 하나이니까요.”

서양 문화가 침투하면서 사람들의 희망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웃 사람들이 쓰는 만큼 쓰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쇼에 등장하는 돈 많은 유명인들의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인간 개발 보고서 1998」은 지적하였습니다. 십중팔구, 인류 대다수는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화가 해결책인가?

인류가 하는 많은 일이 그렇듯이, 세계화에도 이로운 면과 해로운 면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대 즉 국제 통신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또한 범죄자나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정부들보다 세계화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8, 9면의 네모 참조.

세계화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이 가중되고 욕구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세계화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계화의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입니까? 인간을 염두에 둔 세계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8, 9면 네모와 삽화]

범죄와 테러의 세계화

안타깝게도, 무역과 상업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은 범죄 도구로 쉽게 바뀔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국적 범죄자들’—범죄 조직들—역시 세계화를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고 「인간 개발 보고서 1999」에서는 설명한다. 범죄 조직은 세계화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마약 조직들에게는 그들이 이윤으로 남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할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세관의 규제가 대폭 줄어들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마약 조직이 불법 마약을 다른 나라나 대륙으로 운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에 코카인 생산은 두 배로 늘어났고 아편 생산은 세 배로 늘어났다. 국제 마피아 조직들도 매춘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해마다 그러한 목적으로 약 5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서유럽으로 보내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강제로 보내진다.

최근 몇 년 동안, 범죄 조직들은 다국적 기업들처럼 세력을 규합하였다. 많은 범죄 조직은 세계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이 올리는 수입을 모두 합하면 1년에 1조 5000억 달러(약 19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국민 총 생산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

인터넷 역시 부정직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이다. 1995년에 한 해커는 100만 달러(약 13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정보와 2만 명분의 개인용 신용 카드 번호를 훔쳐 낸 바 있다. “신기술을 이용한 절도 행위는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 수익성은 더 높다”고, 스페인의 은행가인 호세 안토니오 솔레르는 설명하였다.

테러주의자들도 세계화 도구들을 이용한다. 세계적인 뉴스 보도 덕분에, 세계의 어느 외떨어진 지역에서 서양인 관광객을 몇 명만 납치하면 거의 어떤 정치적 불만 사항도 즉각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달갑지 않은 “여행자”

사람들뿐 아니라 질병들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치사적이다. 전염병 전문가인 조너선 M. 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전 세계에서 사람과 물건과 정보의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질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세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신종 전염병과 기존 전염병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곳, 더욱 위험한 경우로, 그러한 전염병이 널리, 심지어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매우 쉬운 곳이 되어 버렸다.”

세계가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곳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을,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에이즈만큼 단적으로 잘 예시해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현재 해마다 약 300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의 경우, 보건 종사자들은 젊은 남녀의 총 3분의 2가 결국 에이즈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있었지만, 젊은 성인들의 사망률이 이처럼 높았던 적은 역사상 결코 없었다”고 ‘국제 연합 HIV/AIDS 합동 퇴치 계획’에서는 보고한다.

달갑지 않은 세계 일주 “여행자”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곤충들도 정상적인 서식지를 떠나 다른 대륙들에 침입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 종(種)인 한 독사는 현재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번식하고 있는데, 아마도 비행기 화물칸에 숨어 들어갔다가 그 섬들로 가게 된 것 같다. 이 독사는 이미 괌의 숲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새를 잡아먹었다. 남아메리카에 자생하는 부레옥잠은 열대 지방의 50개국으로 퍼져 나가, 수로를 막히게 하고 물고기가 사는 연못을 망쳐 놓고 있다. “‘외래 종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바람에 질병이 퍼지고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보도한다.

[각주]

^ 26항 “국민 총 생산”이란 한 나라에서 1년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 시장 가격을 말한다.

[삽화]

화폐 밀반입

선적해 놓은 장난감 곰 속에서 발견된 돈

코카인 밀반입

국경에서 적발된 레저용 차량에서 발견된 400만 달러(약 52억 원) 상당의 코카인

생화학 테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 탄저균을 찾고 있는 군인들

폭탄 테러

이스라엘에서 자동차에 실려 있던 폭탄이 폭발한 현장

세계적인 에이즈 확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에이즈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바람에 일부 공립 병원들에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외래 종 침입

갈색나무뱀은 괌의 숲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새를 잡아먹었다

부레옥잠

이 식물은 약 50개국에서 수로를 막히게 하고 강둑을 뒤덮고 있다

[자료 제공]

화폐 및 코카인 밀반입: James R. Tourtellotte and Todd Reeves/U.S. Customs Service; 생화학 테러: AP Photo/Kenneth Lambert; 불타는 버스: AP Photo/HO/Israeli Defense Forces; 어린이: AP Photo/Themba Hadebe; 뱀: Photo by T. H. Fritts, USGS; 부레옥잠: Staff CDFA, California Dept. of Food & Agriculture, Integrated Pest Control Branch

[7면 삽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자료 제공]

UN PHOTO 148048/J. P. Laffont-SYGMA

[10면 삽화]

인터넷은 테러를 자행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